해양환경영향조사

해양환경영향조사 행정절차도

• 저감방안 수립

  해양이용협의서 작성시

  「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」
  제3조(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내용 등)

• 해양환경영향조사

  계약

  사업자 : 착공통보
  용역사 : 실적신고

• 착공통보

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

  「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」
  제16조(사업의 진행상황 통보)
  시압지 → 처분기관, 협의기관

• 협의내용관리대장 작성(공사기간 중)

  공사시 이행여부 기록

  「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」
  제27조(협의의견의 이행)

• 현장실사(필요시)

  공사시 이행여부 확인

• 준공통보

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

  「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」
  제16조(사업의 진행상황 통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