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기사업법」에 근거한 인허가 절차

계측기 설치
-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

• 사업자는 사업대상 해역의 풍황 조건을 관측하기 위해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함
• 이때, 사업자는 관할 공유수면관리청(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)에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허가 신청

발전사업 허가

• 허가기준 : 전기사업법 제7조(시행령 제4조) 발전사업허가 신청전 입지 적정성 사전검토(해양입지컨설팅)을 거칠 필요

개별 인허가(예시)

• (환경·해양)환경영향평가(100MW 이상)
• 해역이용영향평가(50MW 이상 100MW 미만)
• 해역이용협의(50MW 미만)
• (해사안전)해상교통안전진단
• (항로)항로표지의 설치 허가
• (국방)군 작전성평가
• (재해)재해영향평가
• (문화)문화재지표조사 등

최종 인허가
개발행위허가
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
공사계획인가

•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해역을 대상으로 사업자는 공유 수면 점용ᆞ사용 허가를 신청
• 공유수면 점용ᆞ사용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
• 발전설비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(신고)
• 송변전설비가 육지를 통과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(지자체) 등이 필요할 수 있음

착공 → 사용전검사 → RPS 설비 확인 및 준공